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상생금융과 소비자 보호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던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의심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사건 재검사와 함께 야당 국회의원 특혜 의혹 제기에 ‘불법 로비자금’, ‘정치권 유입’ 등 단어를 사용해 야당을 자극하고 나선 결과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같은당 김상희 의원과 관련한 금감원의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를 두고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며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 엮은 것 같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24일 금감원의 발표로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검사를 마치고 판매사 제재까지 끝난 3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 정황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의 자금과 자산운영 고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선 국회의원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해당 의원에게 법적 책임은 없지만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라임 펀드 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고, 환매 역시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라 모든 고객이 진행했다는 해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명에 25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며 투자자의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특혜성 환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금감원은 한 발 더 나가 민주당과 관련한 발언도 내놓았다. 금감원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의 자금이 민주당으로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금감원의 행보는 결국 야당 대표의 ‘금융정치원’이라는 지적을 불러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검사와 발표 시점은 물론 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책임이 없는 문제를 특혜로 포장해 발표한 금감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금감원장 임명,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계속될 것”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대된 배경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대립이다. 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과 관련한 대북코인 의혹에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이 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복현 금감원장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공작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이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금감원장 임명 체계 아래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의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금감원장에 친정부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금감원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