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 10명 중 4명이 혼자 산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의 41.0%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13년 687만8000가구)에 비해 혼자 사는 가구가 40%(972만4256가구)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은희 의원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한아름복지회가 주관한 ‘1인 가구 연속토론회, 1인 가구 권리 시리즈’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1인 가구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박민선 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은 현재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1인 가구 지원을 받으려면 증빙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지원과 실질적 1인 가구의 지원이 다르고, 또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 서류를 떼어 증명하면서까지 혼자 사는 걸 굳이 밝혀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결국 복잡하고 모호한 행정 처리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별, 대상별로 1인 가구 맞춤형 안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성훈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인 가구 맞춤 안전 정책은 지자체, 경찰,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 데이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협력은 다양한 주체들이 안전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경찰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해 협업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1인 가구 특성에 맞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 생애주기와 유형별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여성 1인 가구는 임신 및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경력단절 기간 동안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결국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고령이 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시기부터 노후 빈곤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