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단순히 예산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은 새만금 사업 졸속 추진의 축소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관련 사업 재검토와 관련 예산안 대폭 삭감을 강행,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는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북에 필요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사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91년 착공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새만금을 전북 표심을 얻기 위해 이용했고, 터무니없는 장밋빛 계획을 새만금으로 끌어들였고 개발 사업을 강행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이고도 새만금에 기대던 주민들의 삶과 전북도민들이 살아갈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적으로 새만금 내 개발계획의 전제 중 하나인 수질 문제조차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예상돼 결국 군산미군기지 확장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새만금 신공항에 총사업비 약 1조원을 투입한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정치권은 예산 정쟁으로 새만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과거 시화호의 환경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고 국가정원으로 성공한 순천만 갯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새만금 개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부 중심의 토건자본이 주도하는 과거방식의 개발 사업이 아닌 민관이 소통해 해수유통 확대를 비롯한 생태적 전환을 통한 전북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