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4일 오후 6시부터 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는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DSR 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DSR 산정체계가 적정한 것인지 점검을 물밑에서 해왔고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내지는 실패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국은 조만간 50년 만기 상품의 DSR 산정 기준 변경 등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