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94회 이상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번 결과 발표 실체는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 “확인된 것만 94회”

감사원은 15일 국토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들어갔다.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8명을 투입해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면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통계법 제27조의2항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린다” 압박한 국토부

부동산원이 주중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단을 12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절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례로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2019년 4월 주택시장 상승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측은 국토부 등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6월 3주차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중략) 전주와 마찬가지로 (-)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같은달 4주차부터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고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까지 종용하는 등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통계청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걸로 보인다”는 반응을 내놨다. 통계청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재발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文정부 인사들 “전 정부 탄압으로 무능·무책임 못 가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시작부터 중간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적 행위”라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부동산 주간동향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 통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상 사례를 제거하거나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 민간 전문가들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것,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고용통계 관련 표현을 보완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삼은 모든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불법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사의재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사실관계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통계감사 초기부터 이 사안을 ‘국기문란’, ‘통계조작’으로 못박고, 여론몰이를 해 왔다. 시작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시작했고,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그간 보여주었던 ‘정치 감사’기관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과”라면서 “수많은 공무원을 벼랑 끝까지 몰아 원하는 답을 쥐어짜 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