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일각에선 전수조사가 의원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며 반쪽짜리 수사라고 지적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전날 가상자산 전수조사 특별조사단(TF)를 꾸렸다. 권익위는 개인정보동의를 한 국회의원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의원 본인으로 한정됐기에 의원 가족 명의로 보유한 가상 자산 실태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는 21대 의원 임기 시작일인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의원들이 국회에 올바른 신고절차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TF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약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근 국회는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권익위로 접수된 상태다. 무소속 의원 및 일부 비교섭단체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자율 의사로 제출된다.

앞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및 공직 도중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소됐다. 자신에 대한 제명안이 올라오자 불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특위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전수조사에 대해 가족을 조사하지 않는 반쪽짜리 조사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개인만 하는 건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개인 명의로 하진 않는다”며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