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이슈로 확대되고 주가조작·횡령 등 금융사고 및 금융범죄가 끊이지 않은 영향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감이 파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은 16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 27일인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핵심 이슈는 금융사고 및 금융범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 의혹으로 담당직원이 구속됐다. 여기에 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를 두고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올해 4월 발생한 8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두 달 만에 주가조작과 연관된 하한가 사태가 재발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금융지주 회장과 증권사 CEO에 대한 증인 소환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빠질 수 없는 점검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재조사를 통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불법 환매의 수혜자로 지목하면서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이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만큼 금감원의 금융사고 감독 부실부터 라임펀드 재조사까지 야당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하며 최근 1년 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있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불안 요인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도 중요 화두다. 올해 6월말 국내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2021년말 0.37%, 2022년말 1.19%, 2023년 3월말 2.01%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 6월말 17.28%에 달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두고 정무위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예금 이탈 현상이 벌어진 새마을금고 관리와 대출 고금리, 빗썸의 지난해 국감 불출석,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산업은행의 HMM 매각 등의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에서 다룰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정무위 국감이 순항할 수 있을지 불안감도 제기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야 대립으로 국감 증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민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나서 정무위 국감이 파행된 사례도 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라임사태 재조사나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