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장, 최고 수준인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강진군이 지난 8월말 육아수당 성과분석을 위해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현재 출산에 ‘육아수당이 영향을 주었다’는 질문에 강진군 기거주자의 경우 99명 중 65명인 65.7%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고, 타시군 전입자의 경우 17명 중 12명인 70.6%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추가 자녀계획 ‘있음’ 50.3%, ‘없음’ 4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추가 자녀계획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도움되어서’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래 자녀계획’이 43.5%를 차지했다.
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원래 계획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고,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1%), 육아비용 부담(26%) 순이었다.
추가 출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육아비용 상향’이 39.6%로 가장 높았고, 일‧생활균형 양립환경 조성(2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15.4%), 주택마련 자금지원(10.1%),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해소(4.1%)가 뒤를 이었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용품’ 순이었다. 이는 육아수당이 제로페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 않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무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육아수당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출산율 지속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험 및 놀이공간 운영, 육아수당의 현금지급 및 육아용품 구입처 확대,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전 출생아를 위한 지원, 임산부 프로그램 및 산후돌보미 지원, 신뢰할만한 의료시설 및 인력, 주택마련 지원, 다자녀혜택 증가 등 강진군 육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았다.
강진군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참고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에는 육아수당 시행 1주년 기념 부모간담회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더 나은 육아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군의 출산정책 효과는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크게 증가한 출생아 수로도 확인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2021년10~2022년8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54.2%가 증가했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게재를 통해 강진군 육아수당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외에도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만 원 지원, 미이용시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용품 제공,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맘편한센터 조성 사업, 오감발달 놀이교실, 장난감도서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태아에서 청소년기까지 강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