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고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이 재개되면서 쏠림 현상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금리가 급등할 경우 금융당국의 21조원 금융지원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해말 강원도의 레고랜드 건설자금 지급보증 거부 사태 이후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의 채권 발행을 만기도래 물량의 100%로 제한해 왔다. 이는 올해 3월 월별 만기도래 물량의 125%까지 완화됐으며, 7월 분기별 만기 도래액의 125%를 거쳐 이달부터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다.

제한이 풀리면서 은행채 발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8월 은행채 발행 물량은 7조9053억원으로 전월(4조1800억원) 대비 89.1%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모집한 고금리 예금상품 등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자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의 채권 발행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9~11월 증가한 금융사 정기예금만 1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의 수요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우량채인 회사채 등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채권금리를 올려 부족한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최근 미 정책금리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가뜩이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에게는 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전력 채권도 시장의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11일 3개월 만에 채권 발행을 재개했다. 한전은 지난해 채권시장 자금쏠림 현상의 발생처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올해 채권 발행을 자제해 왔으나 적자구조를 해결하지 못 하고 여전히 채권 발행으로 구멍만 재정을 메우고 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한전의 채권 발행 니즈는 더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강원도 사태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미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비우량급인 BBB- 등급의 회사채(무보증/3년물) 금리는 9월초 10.869%에서 10월 4일 11.325%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 9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BBB0 회사채(무보증/3년물)의 경우 9월초 9.495에서 4일 9.951%로 10% 진입을 앞두고 있고, BBB+ 회사채(무보증/3년물)도 9%에 근접했다. 

안소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목적은 명확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서로 유기적인 부분이 있다. 적절한 대책수립이 쉽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최근 크레딧 시장의 약세는 단기적 수급 이슈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PF 사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부동산PF 사업들은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리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부동산 PF 시장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은행채와 한전채, 주택저당증권(MBS) 등 우량채권 발행물량 확대를 꼽았다. 

당국은 이에 지난달 26일 PF 사업장에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자금 경색 해소에 나섰다.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PF 정상화 펀드는 1조원에서 2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간 금융기관도 지원에 동참한다. 

하지만 시장의 정상적인 자금공급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PF사업의 위기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6월 말 기준 12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모든 사업장이 받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