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조9000여억원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건보공단에 교부된 정부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난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올해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세수 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지원금은 집행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의 경우 매월 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달 28일 교부가 일반적이다. 일반회계 집행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까지 상반기에 60~70%가 이뤄졌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와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