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 등 32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마약중독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검가기관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와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마약 등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업군별 마약중독검사 방식이 체계적 시스템 없이 운영돼 제대로 마약중독자를 못 걸러낸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의사, 교사, 항공기 조종사를 비롯한 32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마약중독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관마다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의 종류나 방법이 다르다. 병원 검사기관이 임의로 검사를 시행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신뢰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경찰, 군인 등 공무원의 마약중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높다. 지난 8월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열린 ‘집단 마약 파티’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육군검찰단으로부터 제출된 군인·군무원 마약 관련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해 8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상반기만 11건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10대, 20대에서도 중독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에서 공직사회에 마약이 깊게 뿌리 내린다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란 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쇄신하는 과정 속에서 신종 마약에 대한 검사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올해 마약안전기획관 자리가 정규직제화 되고, 오남용 TF와 마약예방재활과가 신설됐다”면서 “시작 단계인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신속한 마약 검사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신종 마약의 지정 기간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52일, 올해는 40일 이내로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데이트된 마약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도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면서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