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 관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에 달하는 등 양육, 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반려동물보험 가입률도 1% 내외에 머무른 상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먼저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 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또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펫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펫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