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8월과 9월에도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확립과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도 1850억426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20억830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으로 최근 3년간 횡령금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9월까지 횡령액은 615억1330만원(16명)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2080만원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월~9월까지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178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우리은행 1건, 276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에서 1건(100만원 미만)이 발생했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6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 59명(28.8%) △증권 15명(7.3%) △저축은행 11명(5.4%) △카드 4명(2.0%) 순으로 집계됐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44억1710만원(8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2%) △증권 86억 9570만원(4.7%)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1%)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2017년~2023년 9월까지 발생한 1850억426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4260만원으로 환수율이 14.0%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9.0%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우리은행과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