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고 7%대까지 치솟으면서 국민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금리 원가공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꾸리고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이 담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당국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앞두고 은행의 금리 원가공개 압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4.17~7.12%)를 돌파하는 등 높아진 국민 이자 부담을 경쟁 촉진으로 낮춰야 한다고 봐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은행은 금융위 고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리 설정 주요 근거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의 가산금리를 세부적으로 공개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은행 간 투명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금리 원가공개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적 보완 등 다른 방법 통해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도 원가공개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가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 할 수 있다”면서 “신용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부실 위험이 높은 이들에 대한 대출 거부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의 수신경쟁 완화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신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조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