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국가부도 위기론’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되어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과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장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드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이 견고하다고 호평한 점,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외부 요인 때문인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 맞은 기업 구조조정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또한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를 주장하는 대신 건전재정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생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단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국민이 정책 효과 체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 찾아 경제와 국민의 삶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