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44%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됐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단속과 검거에만 몰두하고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은 일탈로 인한 시작과 낮은 절제력으로 중독된다”며 “10대와 20대를 단순히 검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치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의 확충과 전국적으로 관련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