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중독 치료보호 기관 정신건강 전문의, 5년 새 59명 감소
전혜숙 의원 “중독자 치료 전문의 확충과 지정병원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23-10-26 09:22:17
10대와 20대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새 44%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44%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단위: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됐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단속과 검거에만 몰두하고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단위: 명). 출처: 보건복지부 전혜숙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은 일탈로 인한 시작과 낮은 절제력으로 중독된다”며 “10대와 20대를 단순히 검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치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의 확충과 전국적으로 관련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