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첫발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밑 빠진 독’처럼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구멍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별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40개 의과 대학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정하고, 향후에는 의사 수급을 정기 모니터링해 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