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 “생각보다 (미국에)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한국의 금리 동결에도 시장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돼 통화정책의 독립성·유효성에 제약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 외국인 중심으로 했었다”며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나가다 보니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도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한국의) 금리 정책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저희 생각보다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이라면 우리에게 참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이날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준칙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 의원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기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