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 심사에 앞서 시정연설에 나섰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했으나 그간 강조해온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메시지는 일절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도탄에 빠진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 6개월간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경제 정책을 펼쳤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 편성 설명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년 만에 달라진 시정연설 기조에는 여당이 추진하려는 김포 서울 편입 당론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에서 추진하는 서울편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국가균형발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내세웠지만 혁신을 할지 등에 대해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