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측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나아가 한·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이에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화합물의 전면 사용 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안했다. ECHA는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오는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부담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