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건보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진입해 불법 점거를 이어나가는 데 대해 건보공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여명에 대해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도급업체 정규직인데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이후 공단은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1년 넘게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 소속기관으로 최종 전환하는 것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협의회에서 공단이 제시한 안을 보면, 공단은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금영 서울지회장은 1일 결의대회에서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경력 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는 우린 저임금 여성 노동자”라며 “4년이 넘은 숙련된 상담 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하며 고용안정이 아닌 구조조정을 만들어낸 공단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담사 전원(1633명)의 정규직 전환,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제 폐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공단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협의에 임했지만 고객센터 노조가 정부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오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단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객센터 노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파업과 본부사옥 불법점거를 한 바 있다. 불법점거 등을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돼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