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

충남도의회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충남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건,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도민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진하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활성화 당부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 “도 청원경찰 경찰봉 등 보호장구 보급 시급”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청사 보호를 위하여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구 보급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 공직자는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청원경찰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 근무복, 단화는 항상 착용하지만 경찰복 및 포승, 분사기 휴대는 단 한 번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생명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도 청사 45명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접근성·편의성 고려해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수렴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도 우려를 표하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이동노동자 쉼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무인쉼터의 경우에도 실효성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영호 의원, 충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미숙 지적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인성학습원은 위탁 공공기관인 만큼 학습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에 관리자의 자녀가 강사로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그 강사는 해당 강의와 연관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관부서가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그 결과는 ‘양호’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한 뒤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비단 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올해 충남도 위탁사업만 총 49건 267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