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안 추진과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경쟁을 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하자는 얘기”라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건지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몇 번째냐”고 규탄했다.
이어 “탄핵 소추가 명백한 법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지양하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민에게 신뢰 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 강행 추진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다는 면에서 의회 폭거”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에 송구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