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10월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 정부 들어 어느 시기보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9월(2조4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3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7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5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전월(5.7조원) 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은 9월(-3.3조원) 감소에서 10월 증가로 전환했다. 당국은 9월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타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당국은 계속되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세가 가팔랐 2020∼2021년(9.7조원)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졌지만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됐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며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소상공인·서민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