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의회 폭거”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 단체와 학술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과 압박, 노골적 사법방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하지만 부당한 탄핵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