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판이 커지고 있다. 김포에 이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앞서 백경현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리시는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 연장과 같은 교통인프라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전 등을 통해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백 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다. 때문에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