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문 연 21대 국회, 퇴행으로 문 닫나

‘꼼수’로 문 연 21대 국회, 퇴행으로 문 닫나

초당적 청년정치모임 ‘정치개혁2050’, 여야 ‘물밑’ 선거제 합의 비판
장혜영 “‘선거제 개혁’ 대선 공약 낸 이재명, 퇴행 합의 동의할 수 있겠나”

기사승인 2023-11-13 15:47:25
1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선거제도 병립형 후퇴 반대 기자회견을 연 ‘정치개혁2050’ 청년 정치인들. (왼쪽부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지선 미래당 송파구위원장. 사진=황인성 기자 

초당적 청년 정치인들로 꾸려진 ‘정치개혁2050’이 13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구제 밀실 합의를 비판했다. 여야가 최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제를 ‘병립형 권역 비례’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문이 나오자 ‘정치 퇴행’이라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개혁2050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시작부터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연 21대 국회가 임기 중에는 서로 헐뜯고 반사이익만 누려오다가 끝날 때마저 퇴행 야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가 20년 만의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조사 등을 거쳐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인지하고 확인했음에도 총선이 점차 다가오자 기득권 유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퇴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여야 사이 물밑 합의가 됐다고 알려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이 출현하기 어렵게 한다. 명목상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겠다는 이유가 거론되지만, 이준석 신당·조국 신당 등의 출현을 어렵게 하려는 셈법이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초당적 청년정치모임 ‘정치개혁2050’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병립형 후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인성 기자 

정치개혁2050 간사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짜 물밑 야합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청년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도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목소리를 내고 서로 교류해온 만큼 연대 가능성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경청하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선거구제 합의안을 찬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선 미래당 기후미래위원장은 “21대 총선 전부터도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미 정치가 한 번 퇴행했는데 이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아니면 질식할 것 같은 현 정치 구도를 깨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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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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