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너도 나도’ 출판기념회…신인 알릴 기회 vs 정치자금 용도

정치권 ‘너도 나도’ 출판기념회…신인 알릴 기회 vs 정치자금 용도

출판기념회, 공직선거법상 1월 11일 전까지 가능
익명 의원 “철학 밝힐 기회나 과도한 정치자금 모아선 안돼”

기사승인 2023-11-27 09:34:06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 열풍이 불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출판기념회에 대해 신인 이름을 알릴 기회라는 의견과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에 총선 출마 준비자들은 연말과 내년 초에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다.

여권에선 하태경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 현역들의 출판 기념회가 진행됐다. 또 의정부을 출마를 준비 중인 정광재 대변인과 대전 서구을 출마 예정인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출판 기념회를 마쳤다.

야권에선 민홍철·전용기·황운하·이동주·최혜영·이원욱·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다수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 파주갑 출마를 준비 중인 조일출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 대표 역시 최근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끝냈다.

출판기념회 자체는 정치 신인에겐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이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방향성을 설파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많다. 한 출판기념회 관계자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는 지역민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행사”라며 “선거법상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고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전자에게 최고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른 출판기념회 관계자도 같은 날 쿠키뉴스에 “유권자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좋은 기회”라며 “평소에 가진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상충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정치 철학을 밝히고 정치 인생을 유권자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쁘게 평가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음성적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불법 자금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10만원 이상의 정치인 후원금은 영수증을 끊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행사 성격상 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제지할 시 다른 성격의 행사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 제지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출판기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4일 쿠키뉴스에“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정치인에게 필요하다”며 “음성적 정치자금을 끌어들이는 용도”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선관위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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