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 향상 지역화폐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충남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청권의 실업자는 증가했고, 특히 충남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2022년 3/4분기 기준 1.9%였던 실업률이 2023년 3/4분기 기준 2.2%로 약 5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충남의 무역수지는 38억 3천만불로 전년 동월보다 약 17억불 감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만, 경기 마저 바닥을 찍고 있어 도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화폐(상품권) 예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글로컬대학30,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지사의 공약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경찰병원 분원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무회의 의결 노력을 주문하였고, 천아평순환철도 사업 전 전동셔틀열차 시범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단순 탄소중립특별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에 따라 도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명숙 의원, 청양 등 저발전지역에 '충남형 공공아파트' 건립 제안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안해 김태흠 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 사업에 지난 3년간 621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투자했고 홍성군에는 4242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주택정책마저 천안, 아산, 당진 및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라며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도가 주택균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협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34억원의 부담금도 지불했으나, LH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 95억원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며, 낮은 지가로 인한 저렴한 임대료 및 분양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며 “2024년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개원으로 수요층이 늘고 도청소재지 30분, 홍성, 공주, 보령 등 인근 시군 출퇴근 20분거리로 교통여건도 좋다”고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공공주택 문제는 민선 7기의 꿈비채를 이어가는 것으로, ‘농촌형 리브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에 임기 내 500호 건립이 목표”라며 “민간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지역에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청양군과 협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현숙 의원, “현행 충남 주민자치 본래 취지 훼손”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의원, 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지적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 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충남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학생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도심과 같은 동지역 학생은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부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교육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방과후학교에 지원한다면 읍면뿐만이 아닌 동지역까지 수익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마련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18년 공유교통서비스 출시로 시작되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해 67명 사망, 6281명이 부상당했다”며 “충남의 경우 2020년 사고건수 17건, 부상자 20명이었던 것이 2022년 사고 70건, 부상자 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경우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경우보다 4.7배 높으며, 그 충격은 자전거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연구·발표됐다”며 “속도를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시 충격흡수량은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안전대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 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15㎞까지 낮출 것 등을 주장했다.


오인환 의원,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교육정책 당부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로 분류된 충남의 중진료권중 논산, 서천, 부여, 금산이 포함된 논산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실효성 의문 제기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는 교통 사망사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 지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며 “그런데도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성능 개선, 유지 보수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의원은 “충남은 작년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2명으로 전국 4위, 도로 연장 1㎞당 사망자 수는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통계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에 1,77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카메라설치 위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며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884대 중에서 지근거리(1㎞ 이내)에 있는 카메라만 128대(14.4%)인데,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흩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메라 성능도 노후화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발생률도 높다”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척 중요한 장비한 만큼, 시급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도내 아동돌봄 정책과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부진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은 아동돌봄 정책 일환으로 충남도와 연계해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과 관리 등 돌봄 전담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5시간 근무와 방학 중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선태 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의정모니터 간담회… 의정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 첫 결실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5월 새롭게 위촉한 3기 의정모니터의 2023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의정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의정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은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데 모니터 여러분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