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함께 1인 가구 치안정책과 범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 발생률이 최대 4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유형별로 선호 치안 정책 및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인 가구 치안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학술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특성에 맞춘 치안 정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청, 오픈도어가 주최하고 한국공안행정학회가 주관했다.  

1인 가구의 급격하고 가파른 증가에 정부와 지자체는 1인 가구 맞춤 치안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총가구의 34.5%에 달하는 750만 가구에 달한다. 전년(716만 가구) 대비 4.7%나 늘었다. 늘어난 정책 수요에 비해 만족도는 극히 낮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1인 가구 지원정책이 물리적 변화만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완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겪는 대부분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보단, 사회적 문제에 가깝다”면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1인 가구가 급증하지만, 제도와 정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 의제는 발굴했지만, 정책 수요 등은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특성에 맞춰 범죄 예방의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고민의 시간 필요하다”며 “1인가구가 만들어낸 지각변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1인 가구별로 연령, 성별, 감정 상태, 귀가 시간 등 아주 단적인 특성에도 선호하는 치안 정책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복지를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1인 가구 대상 정책을 확대하되, 1인 가구 유형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가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역 참여형 방범 활동보다 지자체별로 퇴직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미국은 지난 1988년부터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해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행정 서무업무, 순찰이나 재해 대피, 사기 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사관은 “치안센터 폐지로 지역주민 불안감과 치안 공백이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치안센터 시설을 경찰 인력이 아닌 시니어 폴리스가 대체해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박재풍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주정책연구원원장,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