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며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때는 신당 창당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경우 군소정당들이 의석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확연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병립형을 적용했던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47석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획득해야만 가능하다. 득표율대로 계산해서 각 당에 소수점 제외해서 의석을 나눠준 후 남는 의석을 첫 번째 소수 자리 큰 순서대로 군소정당에 나눠주게 된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군소정당에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당 안팎에서도 이 전 대표도 탈당 및 신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실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군소정당은 모두 망하게 된다”며 “지지율 5% 이상 받아서 두 석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진짜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지와 두 번째는 이정도로 쎄게 발언함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관련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해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당 시기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나의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야한다”며 “적어도 내가 그것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라는 현실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미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밝히면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