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에 방치된 빈집 정비 대책 마련 절실

전주 도심에 방치된 빈집 정비 대책 마련 절실

전윤미 시의원, “전주시 빈집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빈집 정비사업 선제 대응, 지역민 공동공간으로 활용 주문

기사승인 2023-12-11 17:01:42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 도심에도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은 11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 중심지 이동, 재건축·재개발 지연, 강제 철거의 어려움 등으로 작년 12월 기준 총 2969호의 도심 빈집이 있고, 빈집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심 내 빈집 정비 및 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과 경로당, 편의시설 등 주거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월 20일 기준 사업예산 집행률은 빈집 정비사업 38%,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 59%에 그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사업예산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고 주변지역 전체가 슬럼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빈집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등급별로 정리한 후,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빈집 정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위생·경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은 정비에 속도를 내 빠르게 철거하고, 물리적·기능적으로 상태가 양호해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이나 팔복동 빈집재생프로젝트 ‘빈집살래’처럼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능성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빈집 정비에 나서는 만큼 전주시는 정부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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