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러 관계의 과제…“국익 기반 복합외교로 풀어야”

기사승인 2023-12-15 18:06:09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평화외교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중‧러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박병석 의원실

국제질서 구조가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중관계 및 한러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러 관계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평화외교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중‧러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고 신종호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웅현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이정철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상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와 김경순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안착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긴요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중‧러와는 경제, 영토, 한반도 평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이 필요한 국가지만, 한국이 보는 한중관계와 중국이 보는 중한관계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러시아와는 러‧우 전쟁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정부가 중러 관계를 이대로 악화시켜야만 하는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중러 정상회담으로 삼각 대립 구도가 가시화됐고, 정치·경제·군사 연대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북‧중‧러 북방 3각 관계를 과거 냉전기와 같은 구조적 변수로 취급하는 신냉전 담론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반도 신냉전 담론은 적절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냉전으로 보기엔 미중관계 흐름이 달라지고 있고, 북한과 중국도 신냉전 담론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중러 관계를 파고드는 한국의 독자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가지고 미국과 남북관계를 조정하는 외교 형태는 지속될 것”이라며 “6자회담을 열어 5:1로 북한을 압박하던 대북정책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한반도 평화 관리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 외교 전략 틀을 재구성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15일 열린 ‘한‧중‧러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실

신종호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는 대내외정세를 변화를 반영해 대중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한국이 대미 편향 외교와 경제 안보 중심의 한미일 협력 강화에 올인할 때, 일본과 호주는 중국과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해 헤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역외국가인 유럽연합(EU) 역시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디리스킹(위험축소)을 추구하며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는 “주권, 영토보전, 남북문제 등에서는 한국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되, 국제적 논쟁과 한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이 낮은 사안에서는 원칙적 입장과 함께 전략적 유연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중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등은 한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고위급 군사협력 채널을 가동해, 준군사협정에 준하는 수준의 ‘한중 군사협정’으로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존재감 확보와 경제개발’로 정의하며,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인 북‧러관계는 ‘한시적 정략결혼’이라고 분석했다. 이웅현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는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일시적으론 견고해 보이지만, 고립된 두 나라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주고받을 뿐이지 군사적 연대나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현재 경색된 한‧러 관계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러 관계에는 정해진 원리원칙보다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안이다. 김경순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는 쿼드(QUAD) 창립국이기도 하지만 중국과도 유연한 외교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도 국익 우선의 대외관계는 물론, 주변 국가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핵심적 국익 사안에 대해선 단호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