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을 통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고정금리 비율 확대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00%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4% 이다. 

2017년 89.4%에 불과했던 해당 비율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2021년 105.4%까지 올라선 이후 1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DSR 규제 예외 대상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다양해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영향이다.

금리 인상기 금융불안을 불러오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45%대인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목표 비율을 달성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된다. 만약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이 늘면 출연요율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황수수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