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野 “尹 즉각 수용하라”

‘쌍특검법’ 정부 이송…野 “尹 즉각 수용하라”

민주당,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특검 거부 시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거부권 의결 예상

기사승인 2024-01-04 18:25:44
발언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된 지 불과 10분 만에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 입장을 밝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쌍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가족의 범죄 진상 드러나는 것 두려워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무너트린 윤석열 정부라도 문명사회에서 기본적 소양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를 차마 입에 담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라며 “이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이행하고 관련 특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고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법안 이송이 확인 직후부터 내일(5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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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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