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 정상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을 거쳐 사업장에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이 실행될 경우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방식도 기존 직접대출보증에서 리츠, 펀드 등으로 다변화하고,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방식을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에서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의 부동산 PF 관리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시 사업 단계 및 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불안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해서 가동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