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이어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 금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