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살리는 게 정치의 본분이지만 ‘검찰 독재’로 인해 죽이는 정치가 되어 버린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민생위기 △전쟁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각 위기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그는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며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서민지원·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혹평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저출생(인구) 위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약 380조원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며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다.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위기의 상황도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며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 지난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 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됐다”고 일갈했다. 특히 국민을 챙기기보다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제·평화·민주주의·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