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 활력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경제 핵심 산업이지만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PF시장 경색이 맞물려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며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도 고금리, PF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022년 역대 최고치인 216조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PF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대 수익도 낮아진 상황이다.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올해 건설투자도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 증가율을 지난해 2.7%에서 올해 –1.8%로 하락 전망했다. 업계 사정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업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감소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지난해엔 문을 닫은 업체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업 유동성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은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업계 자금조달과 유동성을 지원한다. 보증 이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및 신축 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도 예방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고,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해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상환도 빠르게 추진한다. 협력업체 유동성도 지원한다. 특정 건설사에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고 금리도 감면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분양자 피해도 최소화한다.

분양사고 발생 시 기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의 보증이행을 조속히 추진한다. 구조조정 이슈엔 공사 진행상황, 보증이행 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달부터 수분양자를 맞춤 지원하는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와 노동부, 금융위는 건설 산업 활력회복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 대응 등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