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22개월 이상 소요됐던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반도체 분야,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 지정에 이어 이번까지 총 3건이 국가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세계적으로 기술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특히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넘는다.

구체적 우선심사 내용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중 관련 제품이나 장치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이다.

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의 출원도 포함된다.

단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전기차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획득이 최우선”이라며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은 2022년 반도체 분야,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 지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