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심각’은 최상위 단계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이 이어지자,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린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유지한다.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한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보의와 군의관,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의사를 임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