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지원사업 집행 지연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광섭 의원, 도유지 매수·매각 간소화 요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요구를 수용해 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해 가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 “무상교복 지원 넘어 체육복까지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을 향해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교복에만 한정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며 “자주 입는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자원과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삼약초산업특위,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개발 당부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 이하 인삼특위)’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충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삼 소비확산을 위한 제품 및 기능성 증진 기술 개발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간소화된 건강제품 다양화로 인삼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브랜드 활성화와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개발이 절실하다”며 “또한 인삼약초산업 전반의 유통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인삼약초연구 인력 확대로 품질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출장소를 적극 활용해 인삼약초 소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삼특위는 인삼약초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해 지난 2022년 9월 구성됐다. 애초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였으나 농가들의 절실함을 반영, 올해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