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마취료 등 소아 연령에 따른 가산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응급 대기, 당직 의료진에게 진료 이외의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소아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토록 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부터 전년도인 2023년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보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필수의료 업무 강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례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 경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로 혁신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의원급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에 7000억원 이상을,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지원할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에는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향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료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