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원안보 강화가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유전·가스전·광물 등 탐사·개발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전 세계 자원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등 3대 정책방향 아래 수립됐다.

먼저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0% 수준인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사업에 실패할 경우 감면율 역시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민간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내 유전·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지난해 301억원에서 올해 481억원으로 확대한다.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신설해 관련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장기·체계적 R&D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하고, 핵심광물 매장 예상 지역에 대한 탐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 보유국과 업무협약(MOU) 등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 강화와 해외자원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