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앞서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