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고 후원금도 낼 수 없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지만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인간이다”라며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 16세인 고등학생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데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며 분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을 쟁취를 선언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이라면서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행사가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으로 흐르는 것에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기울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