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박주민 “법정기한 넘긴 결산보고서, 총선 꼼수”

박주민 “법정기한 넘긴 결산보고서, 총선 꼼수”

“부끄러운 성적표는 숨기고 싶기 마련”

기사승인 2024-04-09 16:14:0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기한인 10일을 넘긴 11일에 발표되는 것을 두고 “선거 전에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부끄러운 성적표는 숨기고 싶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까지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미룬 것 아니냐”며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윤 정부의 성적표다. 국가재정법에는 전년도 결산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역대정부는 4월 첫 번째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는 선거일이 공휴일이라 위법이 아니다, 법제처 조언도 구했다며 초라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알려진 56조가 넘는 세수결손을 비롯해서 성적표가 초라하니 선거전에는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온갖 경제정책을 쏟아 내놓고 정작 본인들의 경제성적표는 숨기는 윤석열 정부, 투표로 회초리 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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