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701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7584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으로 편성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에 2408억원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1564억원을 편성했다.
재해위험요인 예방,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에 916억원을, 농림·수산·임업 지원 강화에 590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 기반 확대에 197억원을, 도민 건강과 보건체계 강화에 147억원을 편성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 및 도비 부담분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14일부터 열리는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24일 최종 확정된다.
◆경상남도,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 발표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0만원 정착금을 지원하고 임시청사 경유 시내·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의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분야 개선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과기부와 사천시의 행정 지원과 함께 추가로 장단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개청과 동시에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전입을 축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식당, 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이주정착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동반 이주 가족 정착지원금 1인당 200만원(최대 800만원)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1인당 월 50만원(2년간) △초중고 자녀 장학금 1인당 월 50만원(2년간)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동반해 경남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정착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가족이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임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출퇴근,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임시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주역을 경유하는 고속열차 증편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사천공항 국내노선을 확대하고 기능 재편을 통해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27일부터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주거 밀집지역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8회 신설 운행한다.
사천과 진주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임시청사를 기점으로 사천공항, 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시외버스 이용객을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임시청사를 하루 2~4회 경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임시청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임시청사와 숙소 간, 주말에는 임시청사와 세종·대전 간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 퇴근 직원을 위한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 자전거도 비치할 계획이다.
도는 임시청사 개청으로 사천과 수도권 간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전~마산 간 철도 개통으로 마산역 환승 철도편을 1일 7회 더 확보해 서부 경남에서 수도권행 고속철도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삼천포, 진주를 잇는 사천우주항공선 건설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26~’35)에 반영시켜 사천과 서울을 직통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26.61km(단선)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89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되는 사천우주항공선이 구축되면, 현재 사천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1시간 23분 단축된다. 도는 앞으로 수도권행 고속열차 증편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향후 사천공항의 화물과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통한 국제공항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부지를 현재 4만5,299㎡에서 12만1,299㎡로 확장하고, 2.7km 활주로를 3.5km로 연장하는 시설 확장 계획과 함께 여객·화물 터미널을 신축한다. 항공사와 운항노선 증편도 지속 협의해 이를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사천공항 내 쉼터와 홍보관을 겸한 편의 공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확충하고 사천공항 이용객이 공유차량(쏘카)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 제공 등을 업체와 협의 중이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소속기관(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을 포함해 정원을 293명으로 구성하고 5월 개청에는 행정공무원 55명과 임기제 50명, 간부공무원을 포함해 120명 내외로 출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교통정책포럼'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연구원은 29일 경남연구원 1층 가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교통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말 경남도가 수립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이후 해당 시군별로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개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도내 함양, 거창, 합천 등 경유역을 포함한 시군 실무부서의 업무연찬 목적도 있다.
경남 철도서비스 제고와 철도역 중심의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경남연구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지자체, 한국교통연구원, 경상국립대, 철도학회, 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경택 박사가 ‘철도역 중심의 지역경제 및 생활 거점화 방안’을 주제로 철도역 유형별로의 특성 분석과 유형별 지역경제 거점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송기욱 박사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역세권 개발방안을 논의했다.
표주업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철도역사 중심의 지역생활권 형성과 지역별 역세권의 투자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대출 고금리 등으로 민간투자 참여가 소극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