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모바일과 PC 환경의 증가와 플랫폼의 다양화로 디지털크리에이터 수요가 늘고 있다.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12월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565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인구 5132만여명 중 88.9%가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태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22조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첫 항목에서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1명이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4조에서는 교육훈련 지원과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5조부터 9조까지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키워내기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등을 금융과 투자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의 10조에서 19조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담기관,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을 원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된다.

전문가는 해당 법안이 콘텐츠 육성에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삶이 열악한 만큼 적절한 지원이 동반되면 산업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투잡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한다”며 “한국의 제조업과 K팝 등을 살펴보면 국가 단위의 육성과 지원이 함께 해 세계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굉장히 좋은 법안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한다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방에서 혁신으로 나아가는 시간 동안 정책이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