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옥석 가리기, PF 정상화 첫 단계…엄정한 평가 필요”

이복현 “옥석 가리기, PF 정상화 첫 단계…엄정한 평가 필요”

기사승인 2024-05-16 15:13:07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지난 13일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부실우려’로 분류된 PF 사업장(2~3%)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 과정을 밟는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PF 연착륙 방안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먼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를 개선된 기준에 따라 엄정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정리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도 그의 강조 사항이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 기반 확충과 재구조화‧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또한 PF 시장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번달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PF에 민감한 금융회사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정밀 분석하는 등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내 PF 문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 원장은 “선진국들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한국 금융에 대한 해외의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두고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명확히 발표된 만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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